스마트공장의 49%가 고용 정체·감소, 40%가 매출 감소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기자] 정부가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의 실제 성과가 매우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중기부가 지난 지난 5월 발표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의 49.2%(전체 응답기업 4196개 중 2,064개)가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고용이 감소 또는 정체했으며, 응답기업의 39.9%(전체 응답기업 2024개 중 808개)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종업원 수가 459명이 줄어든 중소기업도 있었으며, 매출액이 1,567억원이 줄어든 중소기업도 있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9년 5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공정 개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다고 홍보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따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업체에 제공한 지원금은 총 3283억원에 달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매출액이 감소하고, 고용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최대수혜자는 솔루션 공급업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3000억원 이상 세금 들여 스마트공장 만드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고용을 죽이면서, 그럴싸한 정책으로 이를 감출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의원은 “스마트 공장 보급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