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 송곳 질문…정경두 "지소미아, 도움되는 부분 있다" 발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반대 입장을 이끌어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장관이 볼 때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느냐"고 묻자 "국방부 장관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이기에 도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에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 된다는 결론 아니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파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느냐"는 말에 정 장관은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처럼 종료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영향 요소에 대해선 국방부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간 지소미아 파기를 놓고 "정부가 심도 깊게 논의하고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데 대해 한때 국감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은 안보를 협상 수단으로 쓸 땐 지소미아의 군사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정권 눈치를 보느라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며 "최근 한일간 외교 기류가 바뀌니 이제와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정치적이며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