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협은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29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 농업보조정책 전환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4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건의문에 담긴 주요내용은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실행 등이다.

이들 조합장들은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의 250만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며,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차기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로 증가했으며, 농업강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져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피해 발생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