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산 자동차 232조’ 결정, 닷새째 오리무중…정부 ‘예의주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길지 결정하겠다고 제시한 날(13일)이 닷새가량 지났지만 발표일정은 오리무중이다.

19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 내에서 자동차 232조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미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일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상당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며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시한은 지난 13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시한이 법적으로 명시된 날짜는 아닌 만큼 반드시 13일 이후에도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15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청문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문제보다는 내부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야당의 탄핵 주당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얽혀 미국이 필요시 공세 카드로 쓰기 위해 자동차 232조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애초 자동차 232조 조치 검토는 한국보다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타깃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반박도 적지 않다.

현재로선 미국이 자동차 232조 결정을 한 차례 더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이미 미국과의 협정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EU와의 협상이 남은 상황에서 굳이 특정 국가만 먼저 면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치별 시나리오는 준비돼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