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정책연구소 2050건 SW청원 분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지난 2년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소프트웨어 관련 민원 중 암호화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청원 게시글 43만1842건 중 소프트웨어 관련 청원은 2050건이었다.

이 중 암호화폐 관련 청원이 36%를 차지해 전체 소프트웨어 게시글 3건 중 1건 이상이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이었다.

연구소는 청원 내용은 크게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규제 문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 에 대한 우려 등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기 이전에 암호화폐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 현상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 ‘보편화 된 기술은 모두 적법한 규제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정선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암호화폐도 예외가 될 수 없음’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개념과 별도로 분리할 수 없음’,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한 자체 발행 화폐에 대한 가치 인정과 투자유치가 가능해야만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등의 제언도 쏟아졌다.

암호화폐 뒤를 이어 기업지원(23%), 보안(15%), 교육(10%), 게임산업(10%), 생태계(6%) 등의 비중으로 소프트웨어 청원이 올라 왔다.

연구소는 국민청원 상에서 제기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가상현실 등 주요 신기술에 대해 일자리, 교육, 투자, 연구개발, 규제 등 5가지 제시어와의 연관성도 분석했다.

그 결과 인공지능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제시어는 ‘연구개발’과 ‘투자’였다.

빅데이터는 ‘교육·일자리’, 가상현실은 ‘연구개발·투자’ 등과 연관성이 높았고, 블록체인은 ‘규제’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제시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