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0 신년사] ‘포용경제’ 맨앞에… “40대·제조업 일자리 맞춤처방”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민생과 사회 분야 화두는 ‘포용’과 ‘공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온 ‘공정 경제’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일자리 확대 등 ‘포용 경제’를 향한 ‘확실한 변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대국민 신년사에서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또 최근 청와대를 향했던 ‘공정’ 논란에는 ”국민의 요구를 절감했다“고 반성하면서 부동산과 사법 등 공정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신년사에서 ‘포용 경제’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올해 일자리 목표로 ‘40대’와 ‘제조업’을 꼽은 문 대통령은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과 함께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구체적 목표를 소개하며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고,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무상교육을 올해 2학년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던 ‘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다“는 반성도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집권 초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공정 경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또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한 ‘공정’도 신년사의 주요 의제로 담겼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른 시일 안에 1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는 경고를 내놓는 등 부동산 분야 공정 문제에 힘을 실어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 분야에 부동산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