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2018년 4월 2일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 쓰러졌던 자신을 구하러 온 강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소방경은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9일 만에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당초 강 소방경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심을 거쳐 이를 인정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6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