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북부 중첩규제중 1위 군사규제”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살다보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경기도, 북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군사규제가 대표적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하겠지요”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행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민의 입장을 고려해 많이 양보해주신 군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7709만6000㎡(2312만8800평) 정도의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당정은 통제보호구역 중 4만9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