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沈 3000만원 지급' 기막힌다…30년↑ 규제없이 재건축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13일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일 시 원한다면 규제 없이 알아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 집 마련 꿈 걷어찬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후 "우리가 앞으로 이 정책을 공약으로 가져가는 등 실현하면 진정으로 부동산 값을 잡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며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했다. 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18번 내놓는 동안 집 값이 집히지 않는 이유가 녹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박 시장은 세금을 많이 걷어 기금을 만든 후 부동산 공유제를 만들자고 하고, 심 대표는 종부세를 많이 걷어 청년 1인당 3000만원을 주자고 했다"며 "이렇기에 한 채 갖고 싶은 사람,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사람도 집 마련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정보고회와 신년인사회를 다녀보면 모두들 기막혀 한다"며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발상부터 문제"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근본적으로 공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이 적어 값이 오르는데 규제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동산에 투기 수요만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터 (문제의)시작"이라며 "종부세를 아무리 올린들 투기 수요는 잡힐 수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울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여러 용적률을 다시 들여다보는 등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