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복무 희망 성전환자, 美 트럼프 '전면금지'…韓 당국 처우 관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여군 복무를 희망하는 성전환자가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최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결정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맞물려 국가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트랜스젠더 부사관을 환영한다"라면서 "해당 부사관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복무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남군으로 입대해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의 여군 복무 희망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전역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반응이다.여군 복무 희망자인 A씨에 대한 공은 군 당국을 넘어 인권단체들에게도 큰 화두가 됐다. 군 형법 및 군 인사법이 성소수자들을 상당부분 배제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인권 문제와 상당부분 대립각을 세울 수 있어서다.한편 여군 복무 희망 성전환자에 대해 미국의 경우는 군 복무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라고 선언했고, 2019년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한에서 해당 정책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