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전 차담회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전 차담회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1면

이어 정세균 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이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다”이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