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1/4, 최도자 의원 지적 역학조사관 1/4 결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우한 폐렴’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우리 정부의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목표치에 미달하고, 비축률은 영국의 1/4에 불과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또 역학조사관 결원상태도 심각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를 구조적으로 극복하는 국가 인프라가 국가브랜드, 국내외 여행의 자유 등 국민 행복지수의 척도가 된다. 우리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 미달, 역학조사관의 부족 상황 방치는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걱정을 배가시키는 요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독감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인구 대비 비축률은 영국의 경우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축 목표치는 인구대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비축량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량 목표치를 기존의 30%에서 2019년 25%로 하향했지만 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른 전염병에 대한 대비태세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또 2020년 1월말 기준 중앙 역학조사관 43명 정원 중 32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11명(25.6%)이 결원상태라고 폭로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최 의원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인력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이상이 결원 상태”라며, “인력 수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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