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목표와 과제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발표

저작권 기반·유통·이용·침해대응 강화 등 4대 목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저작권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저작권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5G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저작권보호원의 기능을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통합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한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 한류기업들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바우처(이용권) 제도로 법률 지원을 한다.

이는 4일 정부가 수립·공개한 ‘저작권 비전 2030-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 중 추진과제의 일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용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저작권 분야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담은 이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작권 수출액을 현재 66억달러(2018년 기준)에서 10년 뒤인 2030년 4배 이상인 300억달러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저작권 위탁관리 규모를 1조1355억원에서 3조원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