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전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은 10일 "신종 코로나와 관련,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말부터 국내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는 중국행 항공노선과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중국 외 국가 여행상품은 여전히 소비자가 취소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소비자는 최대 50%의 취소 수수료 부담에 울며 겨자먹기로 여행을 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한다지만, 당장 내일 여행을 가는 국민은 발만 구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관에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상황을 이유로 여행을 취소할 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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