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네이버·카카오와 총선 비방·허위 신속대응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방·허위사실 확산 차단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들과 머리를 맞댄다.

중앙선관위는 11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8개 기관·단체 및 5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방·허위사실 대응을 위한 사안별·단계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기자협회가 참석했다. 플랫폼업체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사이버 상 선거운동의 확대와 디지털플랫폼의 활용 증가로 이번 선거에서도 비방·허위사실공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하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협조 사항은 ▷비방·허위사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팩트체킹) 등 자율규제 및 비방·허위사실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위법게시물 삭제요청, 통신자료 제출요구 시 신속한 조치 및 회신(포털사이트 및 SNS사) ▷비방·허위사실공표 관련 고발·수사의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선거사범 엄중 조치(대검찰청, 경찰청) 등이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방·허위사실 특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안 발생 시 이를 신속·정확하게 검토·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날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선거사무의 정확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