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비판 인물…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

법조계 출신 영입인재만 6명…사법개혁 의지 피력

이경수 ITER 부총장도 영입…첫 과학기술분야 인사

최기상(50)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더불어민주당 제공]
최기상(50)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더불어민주당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을 위한 영입인재로 최기상(50)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연이은 법조인 영입으로 사법개혁의 완수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법원 내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지냈고,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최 전 판사는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판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인권 최우선 수사와 책임 있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이 중심인 선진사법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법조계 인사만 6명에 이른다. 앞서 민주당은 소병철 전 검사장, 이탄희 전 판사, 이수진 전 판사를 비롯해 홍정민 변호사와 이소영 변호사를 영입인재로 발탁한 바 있다. 홍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경제·창업·기후환경 등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인 반면 소 전 검사, 이 전 판사, 이 전 판사의 발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했던 김용민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입당하기도 했다.

이경수(6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더불어민주당 제공]
이경수(6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더불어민주당 제공]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 전 판사와 함께 이경수(6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도 영입했다. ITER는 미래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발전 토대 핵융합실험로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EU·일본·러시아·미국·중국·인도 등 7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공동프로젝트다.

대구 출신의 이 부총장은 핵융합기술 연구에 평생을 바친 세계적 과학자로 민주당이 전문 과학기술분야에서 영입한 첫 인사다.

이 부총장은 “기성 정치의 틀에 핵융합을 일으켜보고 싶다”며 “법제와 시스템으로 과학발전의 틀을 만들고, 과학으로 산업이 살아나게 하고 경제가 발전하며 종국에는 국민이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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