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정부 반대에도 코로나 추경 시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의 추경 불가 방침에도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선거를 앞둔 여당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되는 대규모 국고 손실이 우려스러운 정부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며 “그 외에 코로나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추경이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항목별, 재원 같은 단어를 강조하며 사실상 추경 편성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운열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추경 편성을 언급한데 이어, ‘영남권 3인방’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을 앞세워 추경론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코로나 후속 대책을 명분으로, 경제난에 따른 여권 심판론을 총선에서 잠재우기 위한 1석2조의 추경 편성론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안 말랐다. 지금은 추경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라며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DB금융투자는 코로나로 인해 약 10조원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성장률이 1.0~1.5% 하락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35~0.53%(중간값 0.44%) 하락할 것”이라며 “단순 계산으로 GDP 대비 1.5%의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애널리스트는 “작년 세수가 줄어 추경의 주요 재원인 세계잉여금이 없다”며 “예년의 추경 편성 경험에 비춰봤을 때 추경 총 금액은 GDP의 0.7%전후인 10조~15조원, 적자국채 발행은 7조~12조원 정도”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