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보다 집값 두 배 올라
정부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 의왕시를 대출과 세금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집값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값 오름폭이 오히려 비규제지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고, 하락기엔 낙폭이 오히려 비규제지역보다 훨씬 작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극과 극’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의왕·안양 등 경기 서남부 5곳이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첫 주말 해당 지역 아파트 시장이 매수·매도 문의가 줄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 매수, 매도자 모두 2·2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을 살피느라 ‘눈치싸움’을 벌이면서 아직 눈에 띄는 급매물이나 호가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 위험등급 무용지물…은행 펀드판매 실태
라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위험등급 책정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무 규제도 없이 방치되는 탓에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악용될 경우 사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위험등급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위험등급 책정 및 공시 의무가 없고, 권고되는 기준도 없다”며 “펀드 설정 이후 사후 등록 형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전 심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뉴스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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