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이해…검토는 없었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내놓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제안의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 가능성 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효율성 먼저 말하기 전에 제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민생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민생분야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상황전개에 따라서 추가 대책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현재 아주 어려운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어떤 조치를 더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