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대·야간 로스쿨 만든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 과정을 만든다. 또 야간 대학에도 로스쿨 과정을 도입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도입이 결정된 로스쿨 제도는 2018년 사법시험 폐지와 함께 유일한 법조인 입문 제도로 남아있다. 하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약 배경을 전했다.

조 의장은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이나 사법시험 부활 목소리도 있지만, 2009년부터 어렵게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방통대와 야간 대학원에 설치할 로스쿨 역시 기존 로스쿨과 동일하게 3년 과정을 유지하고 입학 및 학사 관리 기준도 기존처럼 엄격하게 관리한다. 정원은 방통대 100명, 야간 로스쿨 과정에 100명씩 배정하는 것이 골자다.

등록금은 현재 평균 1000만원 가까운 로스쿨 등록금보다 저렴한, 전 로스쿨 평균등록금의 20~25%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약을 적극 추진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