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추경 규모 확대 반대…감세로 소득 늘려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미래통합당이 추경 규모 확대에 반대했다. 대신 감세를 통한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확대, 그리고 대구경북 등 피해가 심한 부분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13일 “일시적 추경 증액과 피해복구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은 효과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며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 예산 투입되는 똑똑한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6조원 이상의 추경 규모 늘리기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신 피해 자영업자와 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감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무조건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 민간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며 “법인세율 인하와 구간 단순화 등으로 기업에 묶인 자금을 시장에 풀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경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세금 폭탄도 대폭 제거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52시간 예외도 확대해 시장의 활기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경제부총리 해임까지 거론하며 추경 증액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더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하길 바란다”며 국가재정법 35조 준수를 촉구했다.

또 통합당의 추경 심의 원칙으로 마스크 문제 해결, 치료 역량 강화, 대구경북 취약계층 집중, 아이돌봄 강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