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1차관, 심사 간소화 방안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정책자금 대출을 약식 심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두 달이 넘게 걸리던 집행기간이 2주 이내로 빨라질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급증하고 있는 자금수요에 적기 대응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신청 폭증으로 대출지연현상이 발생하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은행 위탁업무를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심사과정마저 약식으로 진행해 금융지원 속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어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이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당장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 영구히 지속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 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 사실상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