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中企 R&D 지원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책을 전면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내 중소기업의 R&D 현황과 정부 지원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 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를 발간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지원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R&D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전략성의 부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1998년 1조1천억원에서 2018년 15조 4천억원으로 크게 성장하는 등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각 기업들의 다각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등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전략적 투자 방향과 전략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내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사업화 성공률도 2012년 40.4%에서 2018년 20.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기업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1.3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0.1건 증가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의 특허활동 역시 벤처기업과 비교했을 때 저조하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제조중소기업의 기술진보율이 대·중견기업 보다 낮고 기술효율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누적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부처별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역할 차별화 및 연계가 부재하며, 정책 거버넌스가 분산된 현실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의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실효성 있는 단계별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등 혁신시장 조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 등을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선우 STEPI 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중소기업에 기회의 창을 열어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하고 스스로 해나갈 의지를 북돋아야 한다”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만들고 반복적 실험과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 및 분위기가 뒷받침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