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고민에 빠진 정부…“부처·국민 의견 더 모아서 결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자팔찌(손목 밴드) 도입을 결정하려면 부처와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손목 밴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오늘 아침까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방안 중 하나로 손목밴드 도입을 전날부터 논의했다. 손목 밴드는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20m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감시자에게 경보를 전달해 이탈을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다.

손목 밴드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권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도입이 쉽게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부처들의 의견들을 좀 더 모으고 지혜가 필요한 대목들이 있다"며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도 좀 더 귀 기울여서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도 정부 내에서 결론이 모이고 실행 방안이 만들어지면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덧붙였다.

다만, 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를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에는 미루기 어려운 시급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검토 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실무 책임자 차원에서는 전화와 애플리케이션(앱), 불시 방문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단기 방안과 관련해서는 손목 밴드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좀 더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