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번방 명단 즉시 공개해야..국민에 대한 도리”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검경은 혐의가 확실한 성착취 관여자들을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는 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검경이든 정치권이든 n번방 성착취자 명단 즉시 공개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유포한 성폭력범죄자들의 명단공개는 일반예방 목적이나 국민정서상 당연한 일이고,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같은 악성 인권침해 범죄자의 명단 공개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책략의 수단이 되어선 안됩니다. 정치든 선거든 모두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국리민복이 목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인권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경은 혐의가 확실한 성착취 관여자들을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는 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역시 신뢰할만한 관련자 명단을 입수했다면 선거나 정략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