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과 같이 시청각을 아우르는 가수와 배우, 코미디언 등 한류스타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에 우리나라가 가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베이징 조약을 관장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서를 22일 제출했고, 3개월 뒤인 7월22일부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에서 권리 침해 우려가 컸던 K팝 가수와 드라마 연기자가 해외 가입국에서 보호받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베이징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와 같은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한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미 3개월전 가입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등 31개국은 이달 28일 발효된다. 가입국은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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