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법무실장·인권국장 등 고위직 모두 물갈이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연합]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기용됐던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 의사를 전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로, 변호사업계 전반을 관리하고 국가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8월 기용돼 2년8개월간 법무부에 재직했다. 검찰 과거사위와 법무부 개혁입법실행추진단에서도 활동했다. 이 실장은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서열에 따른 대법관 인사 관행에 반발해 소장 판사들의 연판장을 돌리는 ‘사법 파동’을 주도했다. 이광범 변호사가 창립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측 대리인을 맡았고,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파면 사유로 주장했다.

이 실장과 함께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인권국장으로 기용됐던 황희석(53·31기) 변호사도 열린민주당 당적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며 사표를 냈지만 당선되지는 못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변호인이기도 했던 황 변호사 역시 인권국장 재직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57·20기) 차관 후임으로 고기영(55·23기) 동부지검장을 임명했다. 호남 출신의 고 지검장은 광주 인성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7년 검사에 임관했다. 법무부 검찰2과 검사, 대검 공안3과장, 법무연수원 대회협력단장 등을 지내며 기획·공안업무에서 경력을 쌓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발탁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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