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구글·페북에 “삭제 요청”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가 공개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포털과 SNS 등에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자발적인 삭제 요청에 그치고 있다.
확진자 동선은 2주 공개 뒤 삭제가 원칙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12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을 공개기간으로 정했다. 공개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공개된 지 3개월이 지난 정보도 ‘코로나 n번 확진자 동선’으로 검색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찾아볼 수 있다. 2월 공개된 한 지역 1번 확진자의 성별‧직업‧거주지가 기록된 정보도 남아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 상호명을 명시한 게시물도 여럿이다.
일부 지자체도 2주 지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 광역지자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배너에 지난달 19일, 20일 공개된 이동경로가 2주가 지나도록 남아있다.
이처럼 방치되는 확진자 동선으로 인해 사생활 추측이나 가게 보이콧 등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 확진자가 다녀간 경 경남의 한 유명 중식당은 실명이 알려지자 매출이 급감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정보제공 앱 등 사업자에 2주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를 자발적으로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포털‧맘카페‧블로그 등에 올라간 게시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팝업창을 통한 안내 등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삭제도 요청했다.
피해 발생 시, 방치한 사업자나 SNS 운영자 등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도 했다.
방통위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나이, 주소지, 가족정보 등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게시물 871건을 탐지해 838건 삭제를 완료했다. 나머지 33건은 삭제 요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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