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불법행위, 안전사고 위험·군 작전 지장초래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1군단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 어로 활동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민통선 이북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와 영농지가 혼재되어 있어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출입 및 활동하는 행위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군 경계작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무단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넘어가 산채 채취를 하던 영농인이 폭발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사례가 있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민통선을 무단으로 통과한 외부인과 불법 어로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한 무단출입자를 추적·검거하기 위해 수 백명의 군 병력이 출동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5월이 되면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무단 출입과 불법 산채채취 및 어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1군단에서는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 어로 활동 집중단속’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집중단속 시행 전부터 지자체 및 지역 이장단들과 협조하여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부, 기동방송차량을 이용한 안내방송, 주민신고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가 자주 적발된 지역, 외부인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로와 차량 승·하차 지점, 마을과 떨어져 홀로 위치한 단독주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무단출입자의 불법행위가 자주 발견되는 취약지점에 추가적으로 경고 간판과 안내용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 병력을 추가 투입하여 차량 순찰 뿐만 아니라 도보 순찰까지 편성해 1일 2회에서 1일 6회로 순찰 횟수도 대폭 늘렸으며, 민통선 초소를 우회하여 무단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매일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이동식 감시초소를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다.

결과 4월 한 달 동안 산채채취 39건, 어로활동 3건 등 총 4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경고조치했다.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구두경고, 2차 위규서 작성, 3차 출입증 회수 등 조치가 취해지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군단은 5월까지 강화된 민북지역 불법 영농 및 산채채취, 어로 활동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매년 되풀이 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위반자가 발견되면 지자체 및 경찰의 협조하에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