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보험 확대와 취업지원제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걸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과의 합의가 관건이어서 한 달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며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데,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취업제도의 시행을 위한 관련법이 필수적”이라며 “환노위 심사에서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통합당과의 합의가 관건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통합당 의원은 “국민취업제도와 관련해 통합당도 큰 틀에선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제도화로 인해 예산이 얼마나 추가돼야 하는지, 지자체별로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조정할건지, 썩 좋지 않았던 취업 성과는 어떻게 보완할 건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