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 붙으면 단위조합
개발시대 농어촌 부흥 위해
비과세·배당 등 혜택 부여
농협·수협은행과 전혀 달라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많은 이들이 농협과 농협은행, 수협과 수협은행을 같은 곳으로 혼동한다. 한 업계 관계자가 “창구에 가보면 두 집단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분들이 솔직히 10%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농협은 상호금융이고, 농협은행은 은행이다. 수협과 수협은행도 마찬가지다. 농협은행은 1961년부터 2012년까지, 수협은행은 1962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회 울타리에 있었다. 이제는 특수은행으로 협동조합이나 상호금융이 아닌 1금융권에 속한다.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에서는 농협과 수협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일례로 상호금융에서는 출자금을 내는 조합원에 한해 일정 시기마다 배당이 제공된다. 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용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셈이다. 이때 배당소득은 비과세다.
▶중앙회 신용사업 부분 농협은행에= 대한제국 시절이던 1907년 5월, ‘지방금융조합규칙’이 공포됐다. 지방금융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금융조합이 생겨났다. 농협은행도 지방금융조합에서 출발했다.
지방금융조합들의 연합체로 있던 때 1949년 농림부 주도로 농협법 입법화가 추진됐다.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은행법이 제정됐고 그 다음해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정식출범하게 된다.
박정희 정부는 농업은행과 협동조합의 합병을 추진한다. 농촌 경제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목에서였다. 1961년 8월 합병이 이뤄지면서 종합농협(現 농협중앙회)이 탄생한다.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도 이때 만들어졌다.
이후 농협은 1965년 학자금대출제도 신설, 1969년 상호금융 개시 및 외환업무 취급, 1984년 신용카드 업무까지 진출하며 성장을 거듭했다. 1998년에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과 인터넷대출을 시행했고 2000년에는 축협, 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1976년에는 농어민의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이유로 도입한 비과세 혜택도 도입됐다. 1995년부터 일몰지로 전환됐지만 2~3년 마다 수명을 갱신하며 이어지고 있다.
농협은행은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농업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탄생했다. 신용사업 부문을 NH농협금융지주가 담당하게 됐고, 농협은행은 지주의 자회사로 2012년 세상에 나왔다.
▶지점수 확대하며 리테일 강화하는 수협=1962년 4월 1일 수협법에 의해 창립된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됐다. 1963년 여신업무 개시, 1974년 상호금융 업무 실시, 1988년 신탁업무 시작 등으로 영역을 넓혀왔고 1991년 신용카드 업무도 개시했다.
국내 은행들이 2013년 12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도입하면서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필요해졌다. 해양수산부는 동일업종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협동조합 체제인 수협중앙회에서 신용 사업을 분리하고 별도법인으로 독립시키고자 했다.
2016년 이같은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공포됨과 동시에 수협은행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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