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 앞두고 관계 개선의지

美 “협력 지지…비핵화와 보조를”

미국은 한국의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했다는 입장에 대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미국은 한국이 올해 들어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힐 때마다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5·24 조치와 관련해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고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과거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 조건으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작년에도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