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의 탄식 "고등학교 全학년 무상교육할 수 있었는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7일 "재원을 활용했다면 고등학교 전(全)학년의 무상교육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등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시 무상교육을 촉구했지만, 교육당국은 재원이 부족하다며 고등학교 3학년생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1조3800억원 가량 소요되고, 전 학년에 실시하면 2조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6200억원 가량을 추가로 예산을 마련하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2014년 3조7271억원에서 2018년 7조2238억원으로 배 가량 늘었다.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중 5조3000억원이 쓰일 곳이 없어 묶여있다고 한다"며 "이런 재원들을 애초 활용했다면 전 지역 전 학년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균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와서 서울시교육청만 추경을 통해 전 학년 무상교육을 앞당긴다고 한다"며 "서울시내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다행이지만, 다른 지역과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향평준화, 좌편향 일방통행식의 무리한 교육 실험 정책을 남발해 교육제도의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더니 이젠 불평등까지 조장하는 교육부의 행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