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활용 등 연내 성공사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으로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외환서비스와 관련해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 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에 제약이 있다”며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확대는 물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혁신적 실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10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사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과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과 관련해 “중립적 전문가 중재와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 마련,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성공사례를)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산업 도입과 관련한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으로 새로운 사업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 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 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상생에 접근하는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환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