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빼든 '기본소득' 깃발은 '태극기 부대' 이미지 세탁용일까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앞세워 '좌클릭' 행보에 나선 것은 당에 씌워져 있는 '태극기 부대' 이미지를 벗기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진보 진영의 경제담론을 먼저 꺼내들어 대선정국에 앞서 '포스트 코로나'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뜻도 읽혀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내 기본소득제가 오르내리는 데 대해 "다 좋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기본소득 논의를 꺼낸 배경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 문제를 말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고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발상"이라며 '묻지마 퍼주기'란 분석을 경계시켰다.

김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세금을 올리겠다, 내리겠다 하는 성격이 아니다"며 증세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른 복지 예산을 줄여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적자 재정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며 실제 도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먼저 선점한 것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영, 이념을 초월해 실용 추구 정당이란 이미지를 심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