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 논평
“檢 감찰부장, 중립·보완 지켜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은 15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놓고 "검찰 수사를 정치 쟁점화 시키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한 부장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비판이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립과 보안을 지켜야 할 대검 감찰부장이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데 가세하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대법 결론이 난 사건으로, 민주당이 재조사 근거로 주장하는 '한만호 비망록'도 이미 1심 재판 때 검토를 마쳤다"며 "유죄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반응"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이 참여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비밀과 중립성을 지키고, 사법주의라는 가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 감찰부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담당, 처리중'임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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