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터 복귀 근로자 인센티브 검토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터로 복귀하는 이들에게 인센티브(장려책)를 주는 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모든 처방을 동원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CNN·폭스뉴스에 잇따라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 보너스를 주는 조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다”고 했다. 세부사항을 설명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 발효한 경기 부양법(CARES Act)에 흠결이 있다며 정책 변경을 시사했다. 이 법은 연방정부가 실직자에게 주당 600달러를 7월 31일까지 주도록 했다. 주 정부도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것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실직자에게 주당 600달러를 주는 건 계획했던대로 7월 31일 끝날 것”이라며 “근로자가 고용시장에 돌아오려는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례에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실직자가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말하면서다.

민주당 주도로 최근 하원을 통과한 3조달러대 경기부양법(HEROES Act)엔 600달러 지급 기한을 연장하자고 돼 있는데 백악관 측은 일축한 것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우린 경제를 다시 열고 있고, 기업체·일자리도 돌아오는 중”이라며 “이 과정을 방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앞서 토드 벅홀츠 전 백악관 경제정책국장(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이 빨리 일터로 복귀하면 더 많은 돈을 차등지급받을 수 있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연봉 외 별도로 주는 보너스)’ 도입을 한 달 전께 제안했다. 〈본지 5월 15일자 9면 참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긍정 검토하는 걸로 관측된다. 공화당 일부 의원도 동의하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실업률 전망 관련, “연말엔 10% 밑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로버트 캐플란 댈러스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관측(8%대)과 엇비슷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경제 전망에 대해선 “‘V자형’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업률은 떨어질 거고, 2021년은 또 하나의 견고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똑같이 반복한 것이다. 그는 “하반기엔 20%의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선 “기분이 언짢았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지난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경제의 완전한 회복까진 갈 길이 멀다는 취지로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은 걸 지목한 것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4단계 경기부양법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놓고 있다”며 “7월 의회가 쉬는 기간이 끝나야 작업을 할 수 있기에 몇 주 더 회복세를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16·17일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위원회에 연속 출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암울한 경제 전망으로 증시 폭락의 도화선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불쾌감을 드러낸 상황이라서다. 연준은 경제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범위의 수단을 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파월 의장은 행정부가 재정정책을 적재적소에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