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유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12년간 이어져온 연례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최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및 연이은 대남비난 등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이뤄져 대북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동됐던 행정명령 13466호을 비롯,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5건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행정명령 유지 이유에 대해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 위험을 지적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릴수 있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효력 연장 절차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