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7억→15억’…여가부의 정의연 국가보조금, 文정부서 4배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성가족부가 문재인 정권 들어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포함)에 준 국가보조금이 최소 15억1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박근혜 정부에선 여가부가 정의연에 지급한 국가보조금은 최대 3억7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의연이 받은 국가보조금이 4배가량으로 오른 셈이다.

야권에선 “문 정권이 근 2년이나 남았는데 이 정도”라며 “여가부가 정의연을 친정부 단체로 보고 특혜를 주고, 정의연도 문 정권의 후광 효과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여가부의 국가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정대협 포함)에 준 국가보조금은 모두 15억14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 치료와 맞춤형 지원사업 11억2400만원 ▷관련 국내 전시 사업 3억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9000만원 등이다.

반면 여가부는 박근혜 정권이 집권했던 2013~2016년, 정권이 바뀐 해인 2017년에는 정의연(당시 정대협)에 모두 3억7700만원을 지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2억1200만원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과 학술행사 홍보, 국제협력활동 사업 8500만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7500만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 여성토론회 개최 지원 500만원 등이다.

여가부가 국가보조금을 준 당시 정의연(정대협 포함) 이사장은 줄곧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액 차이를 보면 문 정권의 정치적 후광 효과를 (정의연이) 받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들게 한다”며 “여가부가 정의연에 대한 국가보조금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꺼리는 이유도 이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정의연에 준 국가보조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면 문제점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는 정의연과 윤 의원의 국가보조금 부실 회계처리 의혹을 놓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는 최근 보도자료와 당국자 설명을 통해 “관련 보조사업을 점검해 구체적인 증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곽 의원 등 통합당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이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의연 국가보조금이 전현 정권에서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 전날 여가부에 문의를 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