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대책 모든 정책수단 소진한 것 아니다”

[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년을 맞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온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을 두고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 대책을 갖췄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하는 것이었다"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만한 것은 총 7차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자신이 정책실장을 맡은 지 일주일 만에 불거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충실히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김 실장은 "수출규제와 관련한 100개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안정 대책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경쟁이 가져올 GVC(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