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차 중기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

공통규제 개선 포함 총 115건 일괄 정비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존·성장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4대 분야 규제 67건을 푼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옴부즈만,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해소됐거나 하반기 풀릴 규제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조달규제 완화·기업지원 심사절차 완화·애로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례로,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된 도로공사 보유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비경작용 5%)을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조폐공사의 조달업체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이밖에 농기자재 수출지원사업 신청서류를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며, 복잡한 평가방식을 블라인드 서면평가로 전환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69개 공공기관 총 115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정비했다.

중기부 측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훈 기자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