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잘못 입력해 직장 못 구했다”며 개명신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구직자가 이름 때문에 취직이 안된다며 4차례나 개명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허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박원근)는 이름의 한자가 잘못돼 직장을 못 구하고 있다며 법원에 개명신청을 4번째 한 A씨의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명 허가는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 허가시 초래될 사회적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실수로 이전의 개명 신청에서 한자를 잘못 입력해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명신청을 4번이나 했다.

그는 2011년 부터 2016년 까지 ‘재훈(載勳)’을 ‘세영(世渶)’으로, ‘세영(世渶)’을 ‘재훈(載勲)’으로, ‘재훈(載勲)’을 ‘재훈(渽勲)’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개명했다. 그 뒤 4년이 지나기도 전인 2020년 1월 다시 '재훈(渽勲)'을 '재훈(渽勳)'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심 법원에서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1심과 결론을 같이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