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탈원전 피해보상 논의하자” 국회 특위구성 제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국회에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와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보면 이번 특위는 강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 낸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와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처리하는 일을 한다.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와 공론화 등 업무도 수행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더해 18명이며, 오는 2024년 5월29일까지 활동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면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 그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원전산업계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문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 독주를 의회 차원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 완급을 조절하자는 취지인만큼 여야가 합심해 조속히 구성시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