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잘 살펴봐달라” 김현미에 편지 쓴 태영호, 법안도 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29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한강우회노선을 요구하는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편지를 보낸 바 있는 태 의원이 지역구의 숙원을 위해 후속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열리는 주민공청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공관보와 공보,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서 하자가 생긴다면 환경부 장관이 승인기관장과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중 비공무원에 대해선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최근 GTX-A 노선의 건설현장에서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무엇보다 GTX-A 노선 청담 구간은 청담동 주민들이 안전 문제 등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한강우회노선을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