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밀실 배정 전 의사 확인했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은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하고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무효를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통합당은 박 의장이 지난 15·29일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한 일은 국회법 제48조 위반이며, 헌법 상 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에는 상임위 16곳과 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장 선출의 무효 확인을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박 의장은 강제 배정을 하기 전 해당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의사를 수렴하거나 의사 표명의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이 아무 기준 없이 밀실에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것은 103명 국회의원을 뽑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런 과정들이 즉각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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