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3차 추경,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편성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정부여당을 놓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에서 15%에 불과한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편성하라"고 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이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323만6000곳에 매월 50만원씩 4개월을 지원하면 6조4725억원이 쓰인다"며 "이마저도 지원 제외대상, 금년도에 폐업한 업소를 빼면 약 5조원이면 생존자금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규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3차 추경의 15% 수준"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게 왜 안 되는 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생존자금을 받는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임대료 지급에 쓰였다는 최근 조사가 소상공인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며 "또 빚을 내 연명하라는 것은 잔인한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국회를 꾸린 지난 29일 바로 상임위를 열고 3차 추경 심사를 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 내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