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면적의 40%대 자족용지 확보

10% 줄이면 수만가구 추가 공급

용적률 높여 더많은 주택 확보해야

정부에서 검토 중인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4기 신도시 추가 지정 없이 3기 신도시 내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내 기업을 유치하는 자족시설 용지 비율을 줄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로인해 자족 기능이 떨어지면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될 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지시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거용지 비율 확대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자족성 확보를 성공적으로 한 2기 신도시 판교를 모델로, 전체 가용면적의 40%대로 자족용지를 확보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따르면 인천 계양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경우 가용면적의 각각 49%, 47%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2%, 하남 교산지구 29% 정도다.

일각에서는 자족용지 비율을 10%포인트 정도 낮추면, 수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시장에 충분한 주택이 빠르게 공급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물량도 애초 9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2만가구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는 30만가구 가운데 12만가구가 공공임대주택, 18만가구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를 대폭 줄일 경우 자칫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판교 신도시처럼 일자리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자족기능이 있어야 신도시 기능과 집값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간 내 공급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을 넘어서는 물량이 추가로 나오기 힘들것 같다”며 “기존에 계획된 자족용지 비율 등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3기 신도시는 2기 판교신도시처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족용지를 늘렸는데, 다시 자족 용지를 줄여 주택을 더 지으면 베드타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자족용지 비율을 유지하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