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예산 낭비 우려에 연기 결정
“여권 수요 지난해 대비 70% 감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애초 외교부가 전면 도입을 예고했던 차세대 신형 여권의 출시가 연기됐다. 기존 여권조차 코로나19 영향으로 발급 수요가 끊기며 재고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으로, 외교부는 관계부처 협의 끝에 기존 여권 발급을 1년 연장키로 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1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정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기를 오는 12월에서 최장 1년 늦추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여권 발급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게 원인이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여권 수요는 지난해 40만 권에서 올해 5만 권으로 70% 이상 감소했다. 이 때문에 올해 모두 소진될 전망이었던 기존 여권 재고가 급증했고, 예정대로 차세대 여권 발급을 시작했을 경우, 200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외교부는 “다만, 내년 중에 현용 공백여권 재고가 소진되는 경우 내년 12월 이전이라도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차세대 전자여권의 안정적 발급체계 구축을 위해 재고 문제가 없는 관용‧외교관여권은 12월부터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여권 발급량 추이를 지속 예의주시하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는 기존 계획대로 시행하여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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