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들 머리로는 못 막는다” 맹비판
“정부 정책 총책임자 누구인지 분간 불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 사람들의 머리를 갖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을)할 수 없고 투기 방지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송언석 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서 “이 정부 정책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벌써 22번이나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세금이나 금융으로 압력을 가하면 경제 주체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고 했다.
이어 “최고 경제정책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기에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데 대해선 “정부 수립 이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입장 표시를 하는 것을 처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하고, 그 사람들을 가급적 지켜보는 게 정도”라며 “이 사람들이 과연 서민이나 무주택자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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