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는 선, 월세는 악’ 적절치 않아…4년뒤 전월세 안정”

[헤럴드경제=뉴스24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를 경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수준은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재 월세가 60%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도인데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인식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입법은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것처럼 얘기돼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실제 담긴 뜻과 취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걸 바로 잡기 위해 개혁입법도 하고 월세에서 전세전환율을 포함한 내용도 개혁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 뒤 임대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4년 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보유세 강화나 불로이득을 환수하는 문제, 세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등이 작동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세력이 힘이 오히려 임차인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그러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